핵심요약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규정하며, 이번 구형이 “향후 모든 구형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단순한 권한 오남용 논란을 넘어, 헌정 질서를 뒤흔든 내란 혐의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그 한가운데에 있던 인물 중 한 명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형은 아직 판결이 아니라 특검의 요청이지만, 특검이 제시한 사유를 따라가 보면 이번 사건이 어떤 무게로 평가되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1) 사건 개요와 핵심 흐름12·3 비상계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