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바퀴째 병원 돌았다” 4세 사망… 진료기피 벌금형, 분노의 이유

핵심요약
‘응급실 뺑뺑이’ 논란으로 알려진 사건의 1심에서 의료진 일부와 병원 법인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쟁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 요청을 기피했는가였습니다. 법원은 응급의료 신뢰 훼손을 엄중히 보았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인과관계 입증 부족으로 무죄 판단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병원 간 전원이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는 정보 연계, 현장 판단, 기록의 세 축이 맞물리는 문제예요. 아래 정리는 “무슨 일이 있었고, 법원은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비슷한 상황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스토리 흐름+핵심 체크로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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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한눈에

먼저 큰 그림입니다. 아래 세 가지 포인트를 잡고 타임라인에서 맥락을 연결해 보세요.

• 쟁점 —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요청 기피와 전원(이송) 과정의 적정성입니다. 즉시 처치가 불가했다면 왜, 어떻게 전원을 결정했는지가 핵심이에요.
• 결과(1심) — 보도에 따르면 의료진 일부 각 벌금 500만원, 병원 법인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의 업무상과실치사는 인과관계 입증 부족으로 무죄입니다.
• 의미 — 응급의료법·의료법의 거부·기피 금지 원칙을 재확인했고, 실시간 수용여력 파악–전원 의사결정–기록의 빈틈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드러났습니다.

 

사건 타임라인 — 그날 새벽부터 선고까지, 핵심 흐름을 짧은 문장으로 잇습니다.

1. 2019년 10월 새벽 — 4세 아동이 의식 소실 상태로 119 이송 중. 가장 가까운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에 도착 약 5분 전 응급치료를 요청했으나, 당직의는 수용 곤란 취지로 대응해 사실상 거부로 이어집니다.
2. 같은 날 — 구급차는 약 20km를 추가 이동해 부산 지역 병원으로 전원. 골든타임이 짧아지는 상황에서 추가 이송은 위험을 키웁니다.
3. 2020년 3월 — 아동 사망. 초기 대응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후 재판의 쟁점이 됩니다.
4. 2025년 10월 27일 — 울산지법 1심: 응급의료법·의료법 위반 유죄(의료진 각 벌금형), 병원 법인 벌금. 업무상과실치사 무죄(인과 불명확). (보도 정리)

요약하자면, 핵심 분기점은 도착 직전의 수용 판단과 그에 따른 전원 결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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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 판단 핵심

판결은 “무엇을 위법으로 봤는가”와 “왜 형량이 이렇게 나왔는가”로 나눠 읽으면 이해가 빨라요.

• 위법 판단 — 정당한 사유 없는 응급의료 기피를 유죄로 인정. 응급의료의 신뢰는 공공안전망의 일부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 형량 논리 — 응급실 포화 등 현장 사정은 일부 참작되었으나, 신속 처치 기회 상실 위험을 중대하게 봤습니다.
• 무죄 부분 — 업무상과실치사는 아동 사망과 피고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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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엇이 문제였나 — 시스템과 현장

사건은 개인의 일탈만이 아니라, 시스템의 빈틈이 겹치며 커졌습니다.

• 수용여력 가시성 부족 — 병상·전문의 가용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지 못하면 전원 결정이 흔들려 불필요한 이송이 생깁니다.
• 지휘·책임 모호성 — 당직/전담/진료과 간 결정 권한이 겹치면 책임 회피가 쉬워집니다.
• 기록의 빈틈 — 요청·거부·전원 사유와 시각이 빠지면 사후 규명과 법적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 실전 체크 — 보호자는 중증도 분류, 담당자, 대기·전원 사유/예상시간, 의무기록 전달 여부를 확인하고 간단히 시간순 기록을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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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판결 요약 표

표는 세부를 빠르게 훑기 위한 요약판입니다. 각 셀의 문장은 기사 본문을 사실 위주로 압축했어요.

주요 항목	요약	참고
사건 성격	도착 직전 수용 곤란 응답 → 전원 결정 → 추가 이송으로 신속 처치 기회 감소	언론 보도
1심 선고	의료진 각 벌금 500만원, 병원 법인 벌금 1000만원 (보도)	울산지법
유·무죄 구분	응급의료법·의료법 위반 유죄 / 업무상과실치사 무죄(인과관계 불명확)	판결 요지
관련 법 조항 요약	응급의료법 제6조 — 거부·기피 금지, 불가 시 지체 없는 전원 등 안전 조치. 의료법 제15조 —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 금지, 응급환자 최선의 처치.	조문 요지

💡 TIP — 요청·거부·전원 안내가 오갔다면 시간·담당자·사유를 간단히 메모하세요. 작은 기록이 사후 사실관계를 밝히는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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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묻는 질문(FAQ)

Q. 응급실이 바쁘면 진료를 거부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응급의료법 제6조). 즉시 처치가 곤란하면 지체 없는 전원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Q. 보호자는 무엇을 확인·기록하면 좋을까요?

A. 중증도 분류, 담당자, 대기·전원 사유/예상시간, 의무기록 전달 여부. 가능한 한 시간순으로 간단 기록을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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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며

응급의료는 골든타임이 생명입니다. 거부·기피 금지 원칙과 적정 전원·충실한 기록은 모두의 안전을 위한 최소선이에요. 제도·정보·현장 실행이 함께 보강될 때 ‘응급실 뺑뺑이’ 같은 비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와 현장 개선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본 글은 공개 보도 및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 사안은 공식 수사·판결문과 전문가 자문을 확인하세요. 주요 출처(2025-10-27 보도): 아시아경제, 뉴스핌 · 법령: 응급의료법 제6조, 의료법 제15조. (기준일: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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