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인천 송도에서 중학생 2명 동승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를 보호하던 30대 어머니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핵심 위반은 동승 금지·무면허·보도 주행입니다. 관련 법규·책임과 보행자·보호자 안전수칙을 정리했습니다.
학교 앞과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전동킥보드를 마주치는 일이 잦습니다. 이번 사고는 속도를 줄이지 않은 동승 킥보드가 보행 공간으로 돌진하며 벌어졌습니다. 무엇이 위험했고 오늘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사실관계와 함께 짚어봅니다.
사고 발생 119 이송·중태 경찰 조사 법적 책임 검토
1) 사건 개요 — 사실관계 정리
10월 중순, 인천 연수구 송도동 보행로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감속 없이 진행하다 보행자와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아이를 몸으로 가리며 막아섰다가 넘어져 머리 부상을 입고 중태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동승 금지·보도 주행 여부를 포함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 장소: 주거지 인근 보행로(보도)
- 가해 측: 중학생 2명(동승)
- 피해: 30대 여성 보행자 중태(아이 동반)
- 쟁점: 감속 의무 위반, 동승 금지 위반, 보도 주행, 면허·헬멧 여부
2) 무엇이 위법인가 — 전동킥보드 법·규정 한 장 요약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는 다음을 지켜야 합니다. 만 16세 이상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또는 자동차면허), 안전모 착용, 보도 주행 금지, 동승 금지, 음주 운전 금지.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고, 보행자 겸용 구간에서는 보행자 우선입니다.
| 규정 | 요건/금지 | 포인트 |
|---|---|---|
| 나이·면허 | 만 16세 이상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또는 자동차면허) | 미만·무면허는 위법 |
| 보호장구 | 안전모 착용 의무 | 턱끈 고정 필수 |
| 탑승 인원 | 동승 금지(1인 탑승) | 제동·균형 저하 |
| 주행 공간 | 보도 주행 금지, 자전거도로/차도 우측 가장자리 | 보행자 겸용은 ‘보행자 우선’ |
| 음주 | 음주 운전·측정불응 금지 | 야간은 시야·가시성 확보 |
3) 책임과 처벌 — 형사·민사 체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적용이 검토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라도 사고의 중대성에 따라 보호자(감독상 과실)나 대여업체(공유 PM 이용 시)의 보험·안전관리 의무가 함께 따져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 민사 배상이 병행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 사례 ① 등하교 교차로 — 모퉁이 시야 제한 + 무감속 진입 → 보행자와 측면 충돌. 감속·일시정지가 생명입니다.
- 사례 ②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 — 속도 과다 + 동승 → 회피 공간 부족. 하차·보행자 우선이 정답입니다.
4) 보행자·보호자 안전 — 오늘 바로 적용할 7가지
- 횡단 전 정지선 뒤로 두 걸음 물러서 대기하세요.
- 모퉁이·차량 출입구에서는 좌우+후방 3점 확인을 습관화하세요.
- 아이와 함께라면 보호자가 차도 쪽에 서서 보행하세요.
- 이어폰 청취·시선 분산을 줄이고, 야간에는 밝은 색 또는 반사 소품을 더하세요.
- 자전거도로 겸용 표지 구간은 보행자 우선, 혼잡 시 하차 권장입니다.
- 사고 시 119→112 순서로 신고하고, 현장 사진·영상·CCTV 위치를 확보하세요.
- 가해 측 확인 — 나이, 면허, 안전모, 기기·대여사 정보를 기록해 두세요.
5) 이용자 수칙 — 전동킥보드 타는 분이라면
- 동승 금지 — 한 번의 호기심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 헬멧 필수 — 턱끈까지 제대로 고정하세요.
- 보도 주행 금지 — 보행자 겸용 구간도 보행자 우선입니다.
- 감속·일시정지 — 횡단보도 앞, 모퉁이, 골목 출입구에서 습관화하세요.
- 야간 가시성 — 전조등·후미등·반사지로 나를 보이게 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FAQ)
Q. 중학생도 면허만 있으면 탈 수 있나요?
Q. 보도(인도)에서 잠깐 타도 되나요?
Q. 사고가 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정리하면, 동승 금지·보도 주행 금지·감속만 지켜도 큰 사고는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이와 함께 “사람 많은 곳은 하차”를 약속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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