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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첫 공판: 수용번호 4398·‘무직’ 답변… 다음 절차 무엇이 달라지나

TipTapTrend 2025. 9. 25. 17:23

핵심요약
9월 24일 오후 2시 12분,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 김건희 씨가 ‘4398’ 배지를 달고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신원확인에서 직업을 묻자 “무직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재판은 약 40분 진행됐고, 특검은 증인 최소 27명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기일은 9월 26일 준비기일, 본격 심리는 10월 15일 시작 예정(매주 수·금, 12월 말까지 증거조사 목표)입니다.

오늘 법정에서 눈에 들어온 장면은 ‘4398’ 배지, 그리고 신원확인 때 나온 “무직” 답변이었습니다. 두 표현은 절차·행정상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어진 공소요지, 변호인 입장, 이후 재판 일정까지 사실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입장(14:12) 인정신문 공소요지·입장 향후 일정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조선일보 기사 발췌)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조선일보 기사 발췌)

1) 24일 법정에서 본 장면

오후 2시 12분, 흰 셔츠·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311호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검은 뿔테 안경과 흰 마스크를 착용했고, 머리는 하나로 묶었습니다. 수갑은 없었고 왼쪽 옷깃에 수용번호 ‘4398’ 배지를 달았습니다. 방청석에 짧게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고, 구속(8월 12일) 후 43일 만의 공개석상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일어서라 하자 일어섰고,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엔 “아닙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생년월일은 “1972년 9월 2일”, 직업은 “무직”, 주소와 본적도 “맞습니다”로 확인했습니다. 공개 발언은 여섯 마디였고, 이후엔 변호인과 상의하거나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항목 내용 메모
시간·장소 9/24 14:12, 서울중앙지법 311호 첫 공판
배지·수갑 ‘4398’ 배지 착용, 수갑 미착용 교정 식별 표식
주요 답변 “국민참여재판 원치 않는다”, “무직입니다” 신원확인 절차
💡 TIP‘무직’ 답변은 신원확인의 형식 절차이며, ‘4398’은 교정당국의 신원 식별번호입니다. 두 표현이 유·무죄 판단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2) 공소요지와 쟁점(특검 입장 vs 변호인 입장)

인정신문 후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씨 공천 개입, 통일교 청탁 등 공소사실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가조작 사건에서의 공범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하며, 증인 최소 27명 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쟁점 특검 요지 변호인 요지
주가조작 공범 가담 주장 과거 혐의 없음 결정 있었고, 특검이 증거 발췌로 침소봉대
공천 개입 여론조사 58건(약 2억7,440만 원) 무상 제공 의혹 계약 관계·지시 사실 부인
통일교 청탁 샤넬백 등 8천만 원대 금품 수수 의혹 수수 부인 및 ‘배달 사고’ 가능성 제기

3) 재판 일정(확정·예정)

9월 26일 준비기일에서 증인신문 순서 등을 정하고, 10월 15일부터 매주 수·금 종일 심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판부는 12월 말까지 증거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같은 날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공판·보석 심문)도 예정돼 있으나, 김건희 씨는 준비기일 불출석 예정이라 두 사람이 같은 날 법정에 서는 장면은 당장은 없을 전망입니다.

🎯 핵심 시사점 — 일정이 촘촘하게 잡혔습니다. 실제 진행 속도는 증거 분량·증인 출석 등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오늘의 장면은 상징보다 절차에 가깝습니다. ‘무직’은 신원확인 답변, ‘4398’은 식별번호입니다. 본안 판단은 앞으로의 증거조사·증인신문에서 가려집니다. 일정 변경과 새 쟁점이 생기면 핵심만 추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왜 “무직”이라고 답했나요?
A. 신원확인(인정신문)에서 현재 직업·소속을 묻는 형식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답변이 유·무죄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Q. ‘수용번호 4398’은 무엇을 뜻하나요?
A. 교정당국이 부여하는 신원 식별번호입니다. 법정 출석 시 배지 등에 표시될 수 있으며, 번호 자체로 법적 평가나 유·무죄 의미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다음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9월 26일 준비기일에서 증인신문 순서를 정하고, 10월 15일부터 매주 수·금 종일 심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판부는 12월 말까지 증거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 본 문서는 제공된 보도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 판단은 법원 기록과 선고를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기준일 2025-09-25. 출처: 조선일보(9/25) 법정 현장 기사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