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금융

‘100% 담기’ 제동: 정부, TDF ETF ‘안전자산’ 제외 검토…퇴직연금서 우회투자(최대 94%) 막는다

TipTapTrend 2025. 9. 3. 20:02

핵심요약
정부·당국이 TDF ETF를 퇴직연금의 ‘적격 TDF’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경우 TDF ETF로는 계좌를 100% 채우기 어려워집니다. 그간 일부 투자자들이 위험자산 70% 상한 + TDF(주식비중↑) 조합으로 실질 94%까지 주식 노출을 늘리던 ‘우회’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지금 할 일: DC·IRP에서 펀드형 TDF vs TDF ETF 보유 비중 확인 → 대체 옵션(펀드형 TDF·채권혼합) 시뮬레이션 → 수수료·리밸런싱 재점검

TDF로 100% 담아라”는 말이 더는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TDF ETF의 적격 제외를 검토하면서, 퇴직연금 계좌에서의 안전자산 규정 우회에 브레이크를 거는 모양새죠. 왜 바꾸려는지, 무엇이 달라지고, 지금 우리가 점검할 건 무엇인지 핵심만 빠르게 정리합니다.


퇴직연금 TDF ETF 적격 제외 검토로 100% 투자 제동을 알리는 보라 톤 미니멀 썸네일, 그래프 아이콘과 굵은 한글 타이포

1) 무슨 일? — “TDF ETF, 적격에서 제외 검토”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이 TDF ETF를 적격 TDF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적격 TDF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투자가 허용되지만, 제외되면 일반 규정(위험자산 최대 70%)을 따르게 됩니다. 연말까지 관련 세칙 개정 의견수렴이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핵심 시사점펀드형 TDF는 적격 유지 가능(요건 충족 시), TDF ETF만 별도 제한 검토 → 상품 간 형평성 논쟁 확대.

2) 왜 바꾸나? — ‘70% 룰’ 우회해 실질 94%까지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안전자산 최소 30%, 위험자산 최대 70%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계좌에서 주식형 70%를 채운 뒤, 나머지를 주식비중 80% 안팎의 TDF로 담으면 실질 주식 노출이 약 94%까지 올라갑니다. 당국은 이를 규정의 취지와 다른 우회로 보고 제동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ETF는 매매 빈도가 높아 안전자산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 TIP — 70% 상한은 “계좌 전체 기준”입니다. 한 상품이 안전/위험을 넘나드는 자산배분형이라도, 적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3) 뭐가 달라지나? — 표로 보는 현행 vs 검토안

항목 현행(요지) 검토안(보도)
적격 TDF 요건 충족 시 펀드형·ETF형 모두 적격 가능 TDF ETF 제외 검토(펀드형은 유지)
계좌 내 비중 적격 TDF는 최대 100%까지 편입 가능 TDF ETF는 일반 규정 적용 → 위험 70% 상한 영향
형평성·비용 ETF 총보수 0.2~0.4%(최저 0.01%) vs 펀드형 약 1% ETF만 배제 시 비용·구성 유사한 상품 간 차별 논란
🎯 핵심 시사점 — 단순히 “ETF=위험”이 아니라 우회 차단이 초점. 다만 펀드·ETF 간 다른 잣대는 논쟁이 불가피.

4) 내 계좌 체크리스트 — 지금 할 3가지

상품 구분: 보유 중인 TDF가 펀드형인지 ETF형인지 확인(향후 적격 여부 영향).
노출도: 계좌의 주식 노출(주식형+TDF 주식 비중)을 대략 계산해 70% 상한 복귀 시 수익·리스크 변화를 가늠.
수수료: 장기 운용 특성상 총보수가 누적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재점검(펀드형 전환 시 비용 증가 가능성 고려).


마무리: 100% 담기 시대에서 ‘구조 점검’ 시대로

이번 논의의 핵심은 우회투자 차단제도 일관성입니다. 펀드형이든 ETF형이든, 내 계좌의 주식 노출 구조비용이 장기 복리 수익에 어떤 의미인지부터 점검해 보세요. 제도 확정·변동은 별도의 새 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지금 TDF ETF를 팔아야 하나요?
A.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계좌 노출·수수료·대체 옵션을 먼저 시뮬레이션한 뒤 결정하세요.
Q.펀드형 TDF로 바꾸면 끝인가요?
A. 적격 요건 충족 시 100% 편입은 가능할 수 있으나, 글라이드패스·총보수·리밸런싱 주기 등 구조 자체를 함께 보세요.
Q.왜 ETF만 규제하나요?
A. 당국은 우회 투자매매 빈도를 이유로 듭니다. 업계는 형평성·비용 측면에서 반대합니다.
출처: 다음뉴스 ‘퇴직연금서 100% 투자하라더니…정부 발표에 당혹’(2025-09-02) 보도 취지 요약. 검토 단계 정보로, 최종 내용은 고시·시행령을 확인하세요.